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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Home > 민원안내 > 각종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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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안내

▒ 의료기관
민원사무명근거법령기간 (일)구비서류수수료 (원)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 포함) 신청의료법 제3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10일* 신청서 - 다운로드
가.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합니다)
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종합병원
100,000

병원
100,000
의료기관(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개설허가 사항 변경신고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8조 10일* 변경신고서 - 다운로드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라.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종합병원
40,000

병원
40,000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개설 신고의료법 제3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5조 10일* 신고서 - 다운로드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한다)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0,000
의료기관(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26조

10일* 변경신고서 - 다운로드
1.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등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5. 개설신고증명서
20,000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의료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0조

즉시* 신고서 - 다운로드
1.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다운로드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3일* 신고서 - 다운로드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제4항 [별지제2의3]즉시*신고서- 다운로드
가. 별제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원본 1부
나. 의료기관개설허가증(신고필증) 사본 1부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사용중지ㆍ양도ㆍ이전ㆍ폐기) 신고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의 [별지1-2]3일* 신고서 - 다운로드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신고필증 원본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다. 이전을 혹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 방사선관계종사자(변동) 신고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제6항 및 제10조 제2항 [별지3]없음* 신고서 - 다운로드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소지자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 1부다운로드
없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별지제2의2]즉시*신청서- 다운로드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필증 원본.
비고) 분실된 신고필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세 반환하여야 한다.
없음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7일

*신청서 - 다운로드
가.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마.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없음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개설자/의료기관명치 변경 통보서,용도/설치장소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일 *변경신청서 - 다운로드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사본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통보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7일 *병경신청서 - 다운로드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7일 *변경신청서 - 다운로드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없음
▒ 약업소
민원사무명근거법령기간 (일)구비서류수수료 (원)
약국개설 등록 (신규등록, 개설자 변경) 신청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시행규칙 제7조제1항3일1.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2. 면허증 사본 1부
10,000
약국 등록사항 (약국의 명칭, 소재지, 면적) 변경 신청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3일1.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2. 등록증
5,000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제1항3일* 신청서 1부 - 다운로드
1. 법인인 경우
가.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
나.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 법 제3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관리자로 두는 경우에는 그의 자격증 또는 학위등록증 사본
라. 대차대조표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진단기관이 실시한 기업진단서
바. 운반용차량등 장비보유현황
사.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만 첨부)
2. 개인인 경우
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나. 영업용 자본액명세서(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
다. 법인인경우 다목, 마목부터 사목까지 서류
20,000
의약품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3일1. 신고서 - 다운로드
2. 허가증
3. 근거서류
10,000
의약품판매업의 (휴업ㆍ폐업ㆍ 재개)신고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7일*신고서 - 다운로드
1.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2.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없음
약국제제 제조품목신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3일*신고서 - 다운로드없음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3일*신고서 - 다운로드없음
도매업무관리자 신고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7일1. 신고서 - 다운로드
2.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 확인 서류
4. 허가증
없음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필증ㆍ신고증) 재발급 신청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7일*신청서 - 다운로드
1. 못쓰게 되었거나 등록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등
2. 의약품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사진(3cm×4cm) 2매
등록증
2,000원

신고필증
(없음)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0조허가 25일지정2일*신청서 - 다운로드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의 허가인 경우
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나. 약사법에 의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다.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 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3.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인 경우
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나.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다.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4.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허가
35,000

지정
14,000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5항25일*신청서 - 다운로드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5,000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1일*신청서 - 다운로드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증 또는 지정서
허가
15,000

지정
14,000
마약류취급자허가증(지정서)재교부신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1일*신청서 - 다운로드
1. 사유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때에 한합니다)
2.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합니다.)
허가증
28,000

지정서
12,000
폐업(휴업,종료,재개업)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제16조제1항7일*신고서 - 다운로드
1. 휴업 또는 업무재개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나. 제32조규정에 의한 수출입·제조품목허가증
없음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또는 제24조제1항10일*신청서 - 다운로드
계약서
없음
사고마약류폐기신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4항2일*신청서 - 다운로드
※ 변질·부패·파손 등 사고마약류임을 증명하는 서류(관할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없음
의료기관ㆍ약국 휴ㆍ폐업 사실 증명 즉시1. 신청인의 신분증2,800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약사법 제44조의2 및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3일*신청서 - 다운로드
*동의서 - 다운로드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1부.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가 아 닐 경우에는 위임장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정보제공동의서 양식(첨부문서)에 주소, 전화번호, 성명을 기입하시고 "예"에 체크 후 서명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에 주소, 전화번호, 업소명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시면 앱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변경등록은 상호명, 소재지 변경에만 해당됩니다.

* 대표자 변경시에는 폐업 후 다시 신규등록 하여야 합니다.
10,000
▒ 의료유사업
민원사무명근거법령기간 (일)구비서류수수료 (원)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별지1]7*신청서 - 다운로드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10,000
치과기공소 변경(폐업, 개설장소, 지도치과의사, 종사치과기공사)사항신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별지3]즉시*신청서 - 다운로드
1. 치과기공소 인정서
2. 종사하는 치과기공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없음
치과기공소 양도ㆍ양수 신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별지4]즉시*신고서 - 다운로드
1. 신고서
2. 치과기공소 인정서
3. 양수자의 면허증 사본 1부
4.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10,000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별지12]7*신청서 - 다운로드
1. 신청서 1부
2.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사본 1부
3.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10,000
안경업소변경(폐업, 개설장소, 종사안경사, 기타 등록)사항 신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별지15]즉시*신고서 - 다운로드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종사하는 안경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3.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
없음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별지13]즉시*신고서 - 다운로드
1. 신고서 1부
2.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4. 시설, 인원, 장비개요서 1부(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양도계약서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10,000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의료법제33조및 시행규칙제25조5일*신고서 - 다운로드
1.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한다)
2. 개설하는 자가 안마사인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안마보수표
40,000
안마시술소 개설 변경 신고의료법제33조및 시행규칙제26조3일* 변경신고서
- 다운로드
1. 안마시술소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안마시술소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의사등의 인적사항
3. 안마시술소의 안마사의 변동사항
4.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5. 안마시술소의 명칭 변경사항
20,000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의료기기법제16조및시행규칙제24조3일*신고서 - 다운로드
※ 유의사항 : 법인의 경우 신고인의 본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10,000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의료기기법제16조 및시행규칙제24조제3항3일*신고서 - 다운로드
신고증
5,000
의료기기영업의 휴업,폐업등 신고의료기기법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16조 *신청서 - 다운로드없음
의료기기 허가증 등 재교부 신청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8조[별지32]7일*신청서 - 다운로드
1.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등
2. 허가증 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분실 사유서
없음